▲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어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면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 왔다”며 “민주당이 더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더이상 민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더불어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는다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압박성 조치로도 보인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6명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월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해당 의원들 모두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6명의 야당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 왔다”면서 “‘전날 먹은 음식이 체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에 동행한다’ 등등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혐의 의원들이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면서 “수사 당국은 더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 6인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데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헌재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