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예산 부족, 효과 측정 체계 부재, 주민 참여 저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 대비, 2023년 충남교육청의 고용률은 1.56%로 저조한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약 120억 원이나 지출했다”며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청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등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 대상 법률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교사 보호 전담팀 운영 등 사후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전 예방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대처하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곧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노동법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업무와 관련된 현황 파악과 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각종 심의‧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철저히 실행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 인성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강화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현대 사회의 각박함과 각종 범죄율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원활한 유보통합 진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 체계를 갖춰달라”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은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