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면서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며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이렇게 묻는다”면서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식사비 7만 8천 원 때문에 150만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한 벌금 1억 9천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되었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낙선한 후보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처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이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시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