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등을 두고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냐”며 “이상한 훈령 가지고 합법화하나, 그게 합헌이 되냐”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군인을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게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하나,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국정원의 포로 심문조 파견도 똑같다”면서 “법 규정, 인도주의 따지기 이전에 남의 나라가 전쟁하면서 전쟁 포로를 잡았는데 그 전쟁 포로 심문을 왜 우리나라가 끼어들어서 대신 심문을 해 주냐”며 “제네바 협약, 국제 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이 심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조약, 국민의 뜻 필요 없다, 내 맘대로다’ 이게 불법 국정 아니냐”면서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그런 분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거기다가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느니, 파병을 하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렇게 해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나”라며 “주가 떨어지고 경제 나빠지는 게 당연히 예측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선거 과정, 또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면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 없이 내 갈 길 가겠다’ (하는데) 이게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것,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인 그 시대에 그 왕들도 했던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