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을 공격하자, 그래서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각각 신 실장 문책과 한 의원 제명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북한 오물 풍선이 어제 정확하게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협조를 구해서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된다,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거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또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0.5%를 훨씬 하회해서 0.1%를 기록했다”면서 “수출마저 뒷걸음치고, 곳곳에서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자영업·지방 할 것 없이 모두 최악이다. 경제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법인의 파산 신청도 작년도 어려웠는데 작년 대비 19%가 늘어났다고 한다”며 “보통은 수출 실적이 다음 분기 내수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조차 끊어졌다”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경제가 어려울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정을 활용해야 된다”면서 “이 정부는 건전재정, 그리고 그 건전재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 감세만 몰두하다가 국민의 삶, 민생, 경제를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피폐해진 민생경제 살리기 바란다”며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일 10월 25일, 오늘이 바로 독도의 날”이라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군에 소속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포한 법령”이라면서 “정부는 독도의 날을 맞아서 그간의 대일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