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더불어민주당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 예정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06:08]

더불어민주당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 예정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5/30 [06:08]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 30일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정치참여 활성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김영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정치참여 활성화법은 구체적으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정당이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배치되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현행 당원협의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당을 허용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구당 부활은 여야에서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장도 최근 총선 당선·낙선자들과의 모임에서 지구당 부활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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