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경제 청사진인 ‘상승경제 7법’을 공개하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대게 ‘있는 파이를 나눠서 끝내 버리자’, 내지는 상승을 포기하는,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마치 ‘회사가 더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 털자’라는 식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발전 없이 격차 해소 등에만 치중된 단견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우리도 복지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이다”며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과학혁명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면서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이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승경제 7법’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 산업발전의 주춧돌이 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다”며 “그리고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유지 등에 관한 법안, 경제적·사회적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등이 상승경제 7법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