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06:47]

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5/30 [06:47]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의결을 앞두고 모두 발언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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