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조변석개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결정을 신중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은행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걸 샤워실의 바보라고 한다”며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중간쯤에 (틀어서) 미지근한 물을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앗 차가워’ 그러다가 다시 또 뜨거운 데로 극단적으로 옮겨서 ‘앗 뜨거워’ 이러다 결국 샤워를 못한다 이런 얘기”라면서 “(현재)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는 샤워실 바보 같다”고 말했다.

또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가 있다”며 “그 부채를 쓰는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면서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모르면,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정책 결정을) 하면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면서 “최근에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면서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거는 칭찬할 만합니다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며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를 빌려서 집을 사든지 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전에도 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5년제, 킬러 문항 배제 등을 언급하면서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맘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 (시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또 지난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배달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입법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됐다”며 “입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