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세 명의 후임을 선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 추천 몫 1명까지 본인들이 추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같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방탄의 논리와 정쟁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10월 17일 임기 만료도 퇴임하신 헌법재판관 세 분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의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이 세 분의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면서 “통상 여와 야가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인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냐”고 했다.

그리고는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합의 추천 몫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면서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법 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거냐”며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헌법재판관 인사 관례를 깨는) 그런 방식은 정상적인 정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또 “명태균 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 식으로 뭐 하나 둘씩 던져 놓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 같다”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무 감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날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너무 명확해 보인다”며 “전쟁의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좀 얻어보겠다는 거 같은데 얕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K-방산의 산업적인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냐”면서 “대한민국 국방은 튼튼하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 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