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장병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약속""민생 경제 침체 심각...허리띠 과하게 졸라매다 병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내년도 병사 급식 단가 동결, 병사 간식비 삭감, 초급 간부 수당 삭감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내년도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에 핵심 요소”라면서 병사 통신 요금 반감,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예비군 기간 단축 및 동원 훈련비 대폭 인상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당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속했던 걸로 안다”며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또 “잠시 지방을 순회를 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중”이라며 “삼성,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 분들도 희망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며 “이게 정상적인 경제 구조 조정이면은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카드 대출 규모도 지금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라며 “돈이 마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며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말하는데)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하자”며 “차등 지원하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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