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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르면 내달 4일 금투세 당론 결정...'유예' 유력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8:33]

민주당, 이르면 내달 4일 금투세 당론 결정...'유예' 유력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30 [18:33]

▲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의원 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인지 유예인지 당론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금투세 문제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는데 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 시점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빠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의총이 열리고, 금투세 관련 이야기들도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이 당론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결론이 늦어질수록 개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여론과 여당의 공세가 더욱 고조되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관련 논의를 거친 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금투세 결론은 명심에 달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유예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개인 투자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소 노골적으로 유예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주식 투자자들이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나 (금투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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