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최근 정부가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가운데,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역할이 다르다며 '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구 신설과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대란) 해결의 창구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는 마라"며 일축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 의료 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의제 제한 없이 (하기 위해) 여야의정 모두가 모이는 기구"이고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는 정부 추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라며 두 기구 간의 차이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에는 의사·약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가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는 10~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위원회별 전문가의 과반수를 해당 직역 단체가 추천한다. 그리고 추계 기구에서 결과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필요한 인력 수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선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 의사 수를 논의해 제안해도 보정심에서 의사 수를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의사 등 의료인 적정 인원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온 만큼 과학적으로 추계할 기구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결정한 후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