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통령실)  ©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창 총리가 한일중 회담을 가졌고 회담이 끝난 후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 세 가지 협력 발전 방향

3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협력 발전 방향에 동의했다. 첫 번째, 3국 정상회의 및 장관급 회의의 정례화와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이다. 두 번째,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 3국 협력의 헤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3국은 이 3가지 측면을 유의해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3국 협력 제도화

3국 협력 제도화 노력 측면에서 정상회의 정례화의 필요성을 재상기했으며,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화기로 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인적교류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한일중+X 협력’ 틀을 이용한 몽골과의 협력을 통한 황사 저감 사업이 눈길을 끌었고,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위원회'에서의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3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경제·통상

3국은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3국 FTA 실현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역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으며,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보건·고령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작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보편적 의료 보장(UHC)의 실현과 지속을 위해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약속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재난 구호·안전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기로 했고, 사기, 마략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3국은 3국 협력의 발전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임을 인정하며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3국은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을 재확인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 차례 명시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의 표현은 빠졌다. 대신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한일은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를 더 강조하며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 한일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