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Inverse) 투자'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인버스는 주식이나 지수 등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이날 토론회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 김병욱 전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하에서 굳이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금투세 시행 팀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주가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선진국 경제성장률 평균이 3.3%인데 대한민국이 1.4%, 미국 2.5%, 일본 1.9%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다음 발언이다. 김 의원은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가시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한 대표는 이를 꼬집은 것이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선물 풋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며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또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있다. 주식이 올라도 또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 이후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그의 블로그에도 '매국 베팅 권유'라는 등 그의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 등으로, 금투세 유예 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서로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관련 조세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후진적이며 누더기 과세"라며 "분산투자가 어렵고 상품별 균형 성장도 어려우며 투자 결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면 이 과세 체계를 어떻게 분류할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세칙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이걸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체계"라며 "지금은 도로에서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금투세를 도입해) 바뀌면 한 차선에 손익통산과 손실이월을 적용해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차액만 단일로 금투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거래세 체계는 간접세인데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데 금투세는 이 거래 비용을 낮춘다"며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들어가게 돼 차명, 위탁계좌,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증시는 2021년의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증시만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자본시장 밸류업을 발표했지만 세제 혜택만 제시했을 뿐,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외면했다"며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은 2019년 11조 원에서 2023년 115조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소영 의원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등을 비롯한 국제 기관들이 한국 증시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권리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는 만큼 상법 개정(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이 절실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성이 돌아와야 금투세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15만명이고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15만명이 내국인 전체 주식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99%인 1400만명의 개미 투자자는 금투세가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국민이 주식투자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양·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금투세를) 3년 유예한다는 식으로 꼼수를 두려고 한다.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유예를 하겠다는 건 금투세를 하겠다는 거다. 불안정한 상태를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 아닌가. 저희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