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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대 무산 논란 속 "두 국가론, 반헌법적 발상"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3:08]

尹 독대 무산 논란 속 "두 국가론, 반헌법적 발상"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24 [13:08]

▲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쳐)  ©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反)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합니까"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진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대야 강경 메세지는 이념적 이슈를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독대 거절 논란으로 한껏 달아오른 당정 갈등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덤핑 수주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상황과 관련해선 "이번 연휴 기간 이송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요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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