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왜곡죄’와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 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 겁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 압박법을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고한다”면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며 “헌법 제46조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또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에 대해 시행이냐 유예냐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오늘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토론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며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 나오는 유예론은 금투세 시행론자를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 설익은 조건부 유예론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22일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2008년 금강산에서 고(故)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피살당한 지 12년 만에 북한이 다시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했고, 더 나아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 왜곡, 조작하며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며 “그 과정에서 고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여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조작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 은폐 의혹의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