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서 전주 손 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도 이제 유죄라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대의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모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면서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전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심 판결 직후 "김 여사를 다시 호출하거나, 굳이 그렇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 사안"이라면서 그간 당정이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김 여사도 무죄라는 논리를 펼쳐온 것을 지적하며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 여사가 유죄라는 것이 이번 2심 판결로 확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서 "손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모든 전주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지만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만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 이상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사실을 두고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방조 증거가 없는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일축하는 옹호적 견해도 나온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해야겠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의 기소 결정 여부가 여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손 모 씨는) 시세 조종하는 사람들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그분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와준 혐의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이 된 것"이라면서 "김 여사는 그 사람들하고 교류 의사 전달이 전혀 없었다"며 "방조 행위라고 하려면 적어도 시세 조종 행위를 알고 도와준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