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복잡한 행정 절차, 글로벌 인재 채용 발목 잡는다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비자 발급 지연" 기업들 불만

정부, 비자 발급 개선책 마련 시급… 글로벌 경쟁력 유지 관건<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9/12 [07:38]

복잡한 행정 절차, 글로벌 인재 채용 발목 잡는다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비자 발급 지연" 기업들 불만

정부, 비자 발급 개선책 마련 시급… 글로벌 경쟁력 유지 관건<
한청신문 | 입력 : 2024/09/12 [07:38]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해외인재 유치 간담회'에서 참석한 다수의 기업들은 비자 발급 절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해외 우수 인재를 신속히 채용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의 행정 체계는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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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기재부 차관(사진=유투브 영상화면 캡쳐)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해외 인재 채용 시, 여러 부처와 기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자 발급이 지연될수록 우수 인재가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자 발급 절차에는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각각의 부처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완료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비자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행정적 병목 현상은 특히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자 발급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인재 유치에 있어 비자 발급 절차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행정 절차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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