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 참여 부탁""곽노현 재출마,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
"민주당, 금투세 폐지 협조해야...금투세 토론 다시 제안"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의료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야 간에 이 4자의 참여 숫자를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증된 구조다. 참여해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최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 무효에 따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에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면서 “이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며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맹비판했다.
또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한다”며 “선관위에서 곽노현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날 “금투세 폐지는 더이상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 없다”며 금투세 폐지에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을 설득했다.
그는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의 큰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이탈하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우량 기업들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기는 등의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 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자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 금투세 폐지도 그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미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이상 그 금투세 자체는 이미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의무를 다해 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금투세 토론을 언급하며 “저희가 제의한 생방송 토론에는 왜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민주당에 저희와의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 언제든, 어느 장소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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