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더불어민주당 측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책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 및 ISA 수익 전액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ISA 개편은 금투세 도입 거부감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면서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ISA를 확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지만,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나스닥은 평균 수익률이 연 14%가 넘는다. 여기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면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투자해서 자산 형성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하기 때문' 아니었냐"며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없던 세금을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있던 세금을 깎아 준다니.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것과 해외주식 양도세를 깎아주고 기존 세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보완 법안 패키지'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패키지는 소득세법(4개)·조세특례제한법(1개)·국민건강보험법(1개)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ISA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 및 수익 전액 비과세, ▲ISA 연 납입금 한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금투세 과세 기준 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반기별 원천징수에서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배우자 등 부양가족 연말정산 기본공제 시 금투소득 배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액에서 금투소득 제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