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있었던 대표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 발표문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다”면서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라며 “1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 만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날 회담을 두고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재확인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에서 그쳐 사실상 맹탕 회담에 가깝다는 일각의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 여러 가지 민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다”며 공동 발표문의 8개 조항을 열거하며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제가 말하는 격차 해소의 시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도돌이표 같은 탄핵이나, 어떤 법안의 강행처리나 그 이후에 거부권, 재의 요구, 그리고 또 재발의,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면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이걸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했다”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다툼은 계속하더라도 민생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내서 (협의 기구에서 다루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협의 기구가)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는 내년에 실행되기로 한 이 금투세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1대99의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이탈로 인해서 모두가 손해를 보는, 100 모두가 불안을 느끼는 이 상황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해 왔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과 공감한 부분이 있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고 코스피 지수가 2007년에 2500을 돌파했지만 현재도 2500, 2600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주식시장 자체 밸류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에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지금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했다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견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금투세보다 밸류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주식시장의 가치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먼저 말하셨고,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그건 중장기의 문제이고 당장 올해 하반기의 국장, 내년 초의 국장에 금투세가 미치는 불안감과 영향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렸던 것”이라고 전헀다.

그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대해선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저희가 생각을 같이 했다”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가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리고 “2025년 부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일부 보도가 나왔다”며 “제가 2025년 부분의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적 문제라든가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거(2025년 의대 증원)를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게 되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몇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2025년에 증원은 그대로 가되, 2026년 1년 동안만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냥 이게 문제다, 반대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떻냐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도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산업, AI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같은 부분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승적으로 서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이건 정치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다”며 “그 뜻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합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에 관한 지금 현재 나온 지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며 “문제의식과 정치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어떤 대책에는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내놨다. 

그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는 대목에 대해선 “저희가 냈던 여러 가지 패키지 법안들에 대해서 흔쾌히 이건 당연히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단 말씀을 드린다”며 “이건 사실상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는 일곱 번째 조항에 대해 “최근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역시 이김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는 마지막 조항을 언급하면서 “이 얘기는 서로 간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다만 불법 자금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제가 드렸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가 이제 앞에 있는데, 그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은 해둬야 한다”면서 “현재 영주권만 가지면 몇 년 있다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선 전에 개선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외국인 투표권에) 거주 요건조차 없다”며 “영주권만 따놓고 본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선거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일단 한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상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 안 하자까진 말씀 안 하셨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