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유튜브 캡쳐)     ©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마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자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하고, 의료진들의 소송 등 사법리스크를 감축시키고, 필수·중증 등 기피과를 위해 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정부 남은 기간 어느정도 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 지금 안 하면 (실기할 수 있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 지나서야 의대 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얼마든지 (증원 규모에 대해) 열려있다고 했다.  의사단체들과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라면서 "그렇다고 도출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말헀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대란에 대해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현 정부)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했다. 

이어 "처우가 좋지 않아 수가를 개선해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 하는데 정부가 그런 걸 안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맡겨놨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 공백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이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연구,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수술, 응급 등 기본적인 중증·필수 진료들은 2차 지역병원,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의원에서 해 나가는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질문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적으로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라며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발언 및 당정 만찬 연기 관련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 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되겠나.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도 주말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한다. 당정 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 유예론에 대한 당정 간 의견 차이를 두고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엔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 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달라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선 "간첩활동을 하거나 국가기밀을 (적국에) 유출하거나,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많이 많이 가담했다. 8·15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요새 전쟁을 보면 군사적 공격에 앞서 가짜뉴스로 온라인에서 공격을 먼저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듯 세계 어느 나라나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니, 그런 사람에 대해 늘 경계심을 가져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면서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무엇인지"라며 "처음엔 그런 식(진보적 우파)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 언론에서 그동안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선 "최근 원전 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 한전,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