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7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속히 늘어난 국가 부채를 지적하며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또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아규먼트(argument)"라며 "코로나 때문에 늘렸지만 선진국은 바로 줄였는데 우리는 계속 늘렸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20년 한 해 주요 선진국 37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규모는 12.8%였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엔 6.6%를 늘려, 선진국보다 적게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해부터 해당 선진국들은 부채 비율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늘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37개국은 (2021년부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감축시켰다. 2021년에 2.1%, 2022년에 4.6%를 감축시켰다"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증가했지만, 바로 2년 동안 감축했다. 그렇게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7%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2020년을 계기로 2021년에 GDP 대비 2.6%를 늘렸고, 2022년에는 3.0%를 늘렸다"며 "(2021~2022년) 2년 동안 5.6%를 순증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3년 동안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2%가 늘어난 것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너무 빠르다,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GDP가 엄청나게 늘거나 부채가 급격하게 줄거나 하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조금씩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정부 내에서 3%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가 재정 부담이 커져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025년 정부예산안' 관련 입장문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관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배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中 재난관리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R&D 예산과 관련해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예산을 3조원이나 대폭 감소시켰다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의지에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책위는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여,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