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이재명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입장 재강조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2:20]

이재명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입장 재강조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14 [12: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에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부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된다"고 금투세 폐지 주장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와 달리 김두관 후보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금투세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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