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상훈 홈페이지 캡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며 "금투세 유예는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서로 입장에 이견이 조금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답을 줬다"고 말했다.

금투세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될 시 유예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건 차선책"이라며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날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민생 법안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 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반나절만 이야기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중인 민생법안과 관련해 간호사법에 대해선 "PA간호사라고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피해자에게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라서 내용은 다르다"며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민주당하고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당론 추진과 관련해선 "진성준 의장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전력망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비교적 확신이 떨어지는 뉘앙스로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발표한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당에서 입장 정리가 된 게 맞다"며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민주당 입장에도 동의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서 여름 한 철이 다 간 시점에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할 방안을 찾은 것이고, 민주당의 입법 과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할 경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발표 전 여당의 해당 특검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