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폐기된 바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차 발의와 달라진 가장 중요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며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에 '제3자 특검 추천'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간다"며 "통화기록을 한번 보자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두렵나.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가장 기초적인 특검법에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고 명시하며 김 여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구명로비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국정농단이고,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으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선 "수용은 발의를 해야 검토하는 것으로 기존 발의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특검법 통과를 쉽게 시키기 위한 방식과 특검법 통과가 어렵더라도 실질적 수사할 수 있느냐 2가지에 목표점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제3자 추천안에 반대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의사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여당 내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내홍을 유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특검안에 대해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메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쟁 휴전' 제의에 호응할 것 같았던 민주당이 오늘 또 다시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앞에서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하는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다.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해 발의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제보로 위장해서 거대한 음모로 부풀린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위기와 민생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