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박찬대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과도 같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 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 마 거부’ 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원인은 명료하다.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 경호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네, 타협이네, 협치네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대통령이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앞서 지난 7일 대통령실 측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이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회담은 미뤄지는 분위기다. 오늘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화하자는 것 아니겠냐"며 "여야가 정상화가 된 다음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회담과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영수회담 이전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개최 조짐을 일단락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