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에 참석했다. (사진=진성준 페이스북 캡쳐)  ©

8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새 지도부 중심의 당의 총의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이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의 원인으로 금투세 시행을 꼽은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냐"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거의 세계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다 도입돼 있다"며 "세금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이 떠나며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폐지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개미투자자들 가운데 한 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도 없지만,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그게 정말 개미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하자고 하면서 설계되어 있는 공제 한도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거기까지는 면세하겠다는 거다. 근데 공제 한도가 사실은 너무 높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줄어드는 세수만큼 금투세로 도입돼야 과세 중립이 실현되고 세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공제 한도를)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건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가 (금투세 관련해) 보고를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 액수에 따른 과세 규모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이 후보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두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며 "이 후보도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