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7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22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던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안 추진에 다소 지난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가 특검(특별검사)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온다고 한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정치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졌고, 우리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며 "시간 끌기는 저급한 범죄 은폐술에 불과하다. 이미 한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사이 민주당은 더 강하고 센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마련했다"며 "한 대표는 또 깐족거리며 비평만 할 건가. 한 달 넘도록 주무르던 한동훈표 특검법은 아직도 제조 중인가.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결국 선거용 과대 포장지였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소품으로 써먹은 것"이라며 "말로만 특검, 특검하며 범죄 은폐를 위해 시간을 끈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속내 이미 모든 국민에게 들통났다"며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 아니면 채해병 특검법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국민 우롱과 공약 불이행의 부도덕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던지고 하는 게 이어진다"면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가 전혀 특별하지 않게 된다"며 "다만 굳이 이 특검(채상병 특검)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특검과 탄핵 남발)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제3자 추천안에 반대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의사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여당 내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내홍을 유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3자 추천안이 범죄은페용 시간끌기라고 주장하며 해당 특검법 재발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지만, '야당 단독 특검 추천'을 끝까지 고집함에 따라 공정성 논란과 정쟁용 특검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스권에 갇힌 정당 지지율을 상승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특검법에 대한 강성 일변도가 야기할 지속되는 정쟁 정국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