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저출생, 기업가치 제고 등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최상목 부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기획재정부)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합의한 협력 의제들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 재무 당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3가지 방향에서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더불어,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 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재개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난 20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장관은 재무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내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