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수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권 측에서는 2000명이 산출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나온 뒤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했고 복지부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직격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이야기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덮기 위해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누가, 언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느냐다. 정부에서는 세 개의 연구보고서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다”고 짚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20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약 500명을 줄였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전문가와 토론했는데 4분의 1을 줄인 셈이다. 2000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숫자라면서 불과 2개월 만에 500명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는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의제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일처리 방식과 2000명 결정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과정과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일처리를 잘했다면 4개월간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다"며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미숙한 대응으로 일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 측은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도출한 적절한 숫자라고 옹호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근거로 삼은) 해당 논문은 보건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료 수요결정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주요 변수를 적확하게 투입했고,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했다. 과학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말하며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아무리 맞는 정책이더라도 소통과 홍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2000명 증원) 내가 결정했다”고 강조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루빨리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대 교육이 6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35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2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만 명이든 2만 명이던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원 확대 문제에서도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과학자가 얼마나 필요한 지 등 꼼꼼하게 분석한 후 증원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예상되는 의료 수요 급증에 대응한 개혁"이라고 말했다.